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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3-05-11 05:51 조회1,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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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드뮤직 변호사의 윤리현실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느낌이다 성실 의무 게을리한 변호사들에제재 강화로 자정능력 높이는 데변호사업계가 인식 공유해야사례1) 항소 사건을 수임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건네받고서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사례2)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한 후 법원의 감정신청 권고를 받고서도 4개월 후에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건네주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재판기일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용산 시대’ 개막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10일 만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청와대 탈피를 선언했고, 취임 당일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청와대와 용산공원 등 공간은 열렸다. 하지만 권위주의·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기 위한 길은 채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결단에 국정과 여당 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반복되며 ‘윤심’ ‘용심’ 등 신조어가 등장했다.■ 열린 공간, 열리다 만 소통윤 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이슈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온 국민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국민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권에서만 온도차가 있는 듯하다. ‘책임’은 실종된 채 빈 수레만 요란히 울리고 있어서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이미 2019년에만 100조원을 넘겼다. 여야를 막론하고 높은 전세가율의 대출을 장려했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규제 완화를 부르짖었다. 하지만 갭투기에 의존한 전세 시장은 신기루가 사라지며 ...
김포 신도시와 서울 김포공항역을 잇는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출근시간 밀집도는 1㎡당 7~8명에 이르는데 이는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 9호선(4~5명)과 비교해도 더욱 높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밀집도인 9~10명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지난달 하루에 승객 3명이나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올해 들어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김포골드라인은 종착역인 김포공항역에 가까워질수록 혼잡도가 극심해진다. 승객을 실어나르는 전동차와 승강장 크기 자체가 작기도 하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사료값 못 받자 키우던 ‘개 버린’ 뒤 개 모델 달력 팔다가 새로 문 연 책방 수입도 챙긴다”며 “그 돈들은 님들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개버린’은 일간베스트(일베) 등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님 오빠 하며 돈봉투 챙기고, 감옥에서 수억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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